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2-05-26 14:37

  • 오피니언 > 칼럼

[사설]당협(지역)위원장에게도 가산점을 주었으면...

경북도립대학교 명예교수(행정학). 한국지방자치연구소장 이상섭 박사

기사입력 2019-12-30 10:14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 스토리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주요 국가의 정당은 대개 중앙당과 지구당 체제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우리도 그렇다. 과거엔 중앙당과 지구당, 총제와 지구당위원장으로 불렀던 매우 익숙한 이름들이다.

 

▲ 이상섭 박사

 

언제부턴가 지구당제도가 사라지면서 당협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으로 부르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이 전자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민주당과 정의당은 후자를 사용하고 있다.

 

당협위원장은 정당의 하부조직으로서 국회의원의 지역구별로 존재하는 당원협의회(또는 지역협의회)의 대표자며, 일반적으로 해당지역구의 국회의원이 겸직하게 되고, 그 당에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난 선거에 낙선자나 차기 선거에 출마할 사람이 맡아 왔다.

 

외국도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영국의 보수당을 비롯하여 프랑스, 독일, 호주. 일본의 정당들도 그러하다. 단지 철저한 상향식 국가인 미국은 지구당에서 선출된 위원들의 일부가 상급단위로 올라가 전국 집행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차이라면 차이다.

 

우리도 원래는 당원들이 직접 위원장을 뽑지만, 중앙당이 임명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번 자유한국당에서 15개 선거구의 위원장을 우리정당사에서 처음 실시한 공개오디션은 매우 신선한 충격이 아릴 수 없다. 과정도 결과만큼이나 중요해서다.

 

이렇게 선출된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전국의 기존 위원장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회의원이 겸하거나 여당위원장은 그래도 낳은 편이지만 야당은 매우 열악하다. 심지어 극한직업이란 말까지 나돈다.

 

중앙당의 하달업무에는 원내외가 따로 없다. 소위 sskk라는 말까지 나온다.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까라면 까야한다는 속어(俗語), 오늘날 원외위원장들의 비애(悲哀)같기도 하다.

 

필자도 1991, 3당 통합 반대교수로 활동하다 학계영입케이스로 정치에 입문, 6년간 지구당위원장(야당)을 해봐서 누구보다도 사정을 잘 안다. 일찍이 만고풍상(萬古風霜)을 겪었으니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심정이라고나 할까?

 

무척 힘들었지만 그래도 지금보단 훨씬 나았다. 그때는 법적으로 후원회설립이 가능해 정치자금의 일부를 모금도, 중앙당 행사참가 시엔 어느 정도 경비지원도, 특히 선거 때는 등급에 따라 중앙당에서 꽤 많은 자금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월은 꽤 흘렀다.

 

지금은 어떤가? 얼마 전에 만난 복수의 당협위원장 왈(), 중앙당의 지시로 올해에만 10여 차례 각종 집회에 참가해도 단돈 1원도 지원이 없었다고 한다. 농번기에 버스 대절비와 식사에 회당 몇 백 만원의 경비를 다 사비로 충당했다고 한다. 부인과 가족들에게 늘 죄인이라는 푸념이 왠지 짠하다.

 

이제 얼마 후면 총선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번 선거가 나라의 명운이 달렸다고들 한다. 정당마다 총선필승은 대선승리라는 전략으로 신인에게 가산점 주기 경쟁이라도 하듯 난리다. 더불어민주당의 20%에 자유한국당은 50%의 가점을 준다고 한다. 이쯤대면 원외위원장들은 출마하지 말라는 거라며 아우성들이다. 토사구팽이란 말도 나온다.

 

이건 지나가는 소도 웃을 기상천외한 “stone head"식 사고가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발상을 하는지 볼멘소리가 도처에서 들린다. 신인도 세대교체도 당연히 필요하다. 문제는 보편타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칙 없는 칼질은 필패라는 걸 지난 총선이 당시 새누리당에게 보여준 뼈아픈 교훈이었는데, 벌써 까맣게 잊은 모양이다.

 

나이만 어리고 첫 출마면 다 신인인가? 아니다. 신인이라면 최소한 감동을 주는 삶의 스토리와 시대에 걸 맞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 혹자에 의하면, 신인후보 중에는 학교 졸업 후 줄 곧 정치판에서 이 방 저 방 옮겨 다니며, 각종 선거마다 기웃거려 기성정치인 뺌 칠정도로 정치꾼인데도, 단지 나이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개선장군처럼 특혜를 주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개중에는 언론플레이나 하면서 지역여론을 왜곡하면서 설치고 다녀 기가 찬다는 애기다.

 

아직도 늦지 않다. 다음총선에서 진정 이기는 선거를 하려면 낙하산 보다는 최소한 지역사정을 속속들이 잘 아는 후보라야 한다. 비록 청년은 아니더라도 당무감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거나, 처녀 출전하는 여야 위원장에게도 단 몇%의 가산점이라도 주는 것이 합당한 처사라는 중론이다.

 

특히 사고 지구당을 맡아 전임 위원장의 온갖 방해와 횡포를 견디며 당 조직을 재정비한 위원장에게 그간의 공로를 인정해줌은 일종의 상식이다.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점수를 공천에 반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게 진정한 공정(公正)이다.

 

지면상 의석수가 많고 힘 있는 여당은 차치(且置)하더라도, 야당인 자유한국당에 권고한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 때문이다. 총선승리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신인에게 50% 가산점도 내 사람 전략공천도 아니다. 오로지 여당(1+4)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바른 후보를 공천하여 과반 당선이 먼저다. 그게 2022년 대선승리로 가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덧붙여 공천배제 4대 기준에다 여성비화나 불륜으로 인한 가정파탄 전력이 있는 자도 포함하라는 여성계의 주장도 수용하기 바란다. 또 실기(失機)하면 낭패다. 균형이 깨지면 소위 악법도 국정농단도 속수무책이며, 역사는 그들을 죄인으로 낙인찍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귀 당의 공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필자/이상섭. 경북도립대학교 명예교수(행정학). 한국지방자치연구소장

 

 

 

 

 

 

 

 

 

 

 

 

 

 

 

이정선 기자 (grsjnews@hanmail.net)

댓글0

0/500